장애인 독립생활 여건조성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법률안」 의견조회
최보윤 의원이 지난 8월 6일 대표발의로 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소관 장애인단체 등에 의견 회신을 요청하였습니다. 새롭게 제정될 법률이므로 내용 검토 후 장애인과 관련 기관들의 의견 개진을 요청드립니다. 제안이유 정부는 장애인 관련 국정과제로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 없는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음.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에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