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제15조 제4항과 시행령 제8조, 그리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하여, 장애인 등록이 된 차량은 고속도로 및 유료도로 이용 시 통행료가 50% 할인된다. 감면받은 장애인의 일반차로 이용률은 35.4%고, 하이패스 이용률은 64.6%이다. 이는 하이패스의 편리함이 장애인 이용자에게 더 선호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하이패스 통행료 감면을 신청하려면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나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통합복지카드, 신분증, 차량 등록증이 필요하다. 이전에는 하이패스 […]
2022년 장애인 패널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83.9%가 ‘여행을 다녀온 적이 없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경제적 부담’26.3%과 ‘이동의 불편’15.2%로 나타났다. 특히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은 이용할 수 있는 버스가 부족해 여행을 즐기는 데 있어 큰 물리적 제약을받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과 관광약자들을 위해 국민 누구나 여행할 수 있는 무장애 관광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다누림 차량 대여 서비스는 이용 시간과 […]
BF 인증제도는 장애인을 위한 복지가 아닌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고 초고령화 사회 등 미래를 대비하는 정책입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는 장애인등편의법과는 또 다른 기준과 방향을 가지고 있는 좋은 제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어 나가야 할 점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시공원은 BF 인증을 의무 적으로 받아야 하나, 2021년 이후에 공원조성 계획을 입안하는 공원부터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2021년 이전에 […]
그곳은 우수등급이지만, 잘 되어 있었습니다.특히 실내 일반출입문까지 자동문으로 되어 있어 인상적이었습니다. 보통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는 장애인등편의법에서 세세하게 정하지 않은 부분 까지도 심사나 심의과정에서 세밀하게 고려하여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BF 인증제도에서 ‘최우수’ 인증을 받은 대상 시설이라고 해서 그 시설이 최고의 접근성을 보여준다고는 할 수 없지만이번 호에서는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약칭:장애인등편의법)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가 지향하는 것은 목적과 절차, 대상 등이 엄연히 다르다. Barrier Free!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에 대해 잘 알고 계신가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약칭:장애인등편의법)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가 지향하는 것은 목적과 절차, 대상 등이 엄연히 다릅니다. 장애인등편의법에서는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 보·피난 설비에서 비상경보등과 피난구유도등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명절이 다가오면서 많은 사람이 귀성·귀경을 위해 버스나 기차를 이용하고 있다. 또는 늦은 여름휴가를 즐기거나, 경제활동을 위해 지역 간 이동을 하지만, 버스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2023년 하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15세 이상의 장애인 중 경제활동참가율은 35.4%이고, 고용율은 34%이다. 또한 여행, 캠핑과 같은 여가 활동에 대한 욕구는 49.8%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이동을 […]
사람과의 만남은 모두 ‘이동’에서 시작된다. 먹고, 즐기고, 배우고, 만나고, 사람들과 교류하며 사랑하는 경험은 누구에게나 누릴 수 있는 행복이자 기본적인 권리이다. 지난 23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행복나눔재단, 한국척수장인협회, 국민의 힘 최보윤·한지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국회의원과 함께 ‘휠체어동력보조장치 공적제도 진입 방안 모색’ 세미나를 개최했다. ‘동력보조장치’는 수동 휠체어에 장착해 전동 휠체어처럼 작동할 수 있도록 전환하는 장치로, 수동휠체어의 가벼움과 전동휠체어의 […]
○ 자료설명: 동력보조장치 공적제도 진입 방안 모색 세미나 자료집 ○ 발행일: 2024. 8. 23.(금) ○ 주요내용(목차) ▶기조강연 ▶주제발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행복나눔재단,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최보윤·한지아·서미화 국회의원과 공동주최로 ‘동력보조장치 공적제도 진입 방안 모색 세미나’를 개최한다. 우리 사회의 기술 발달은 장애인 삶을 변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이 정책에 반영되는 속도는 많은 차이가 있다. 본 세미나는 수동휠체어의 가벼움과 전동 휠체어의 동력을 결합한 ‘동력보조장치’의 필요성을 알린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국가기관을 통해 구입비 일부를 […]
임오경 국회의원이 지난 7.23일 대표 발의로 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교통약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관련기관에 의견을 조회해 왔습니다 더 나은 법을 위해 장애인과 관련 기관들의 의견 개진을 요청 드립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구조문대비표 개정한 사안 이와 같은 내용을 발의하였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8월 19일(월)까지 첨부된 검토의견 작성 양식을 참조하여 국토교통부의 생활교통복지과로 문서 접수 해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