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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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의 ‘탈시설지원조례’ 폐지 강행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지난 2024년 4월 3일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 ‘폐지 조례안’이 김현기 서울시의회 명의로 입법 예고된 후에, 한자연을 비롯한 장애인 단체들은 가열차게 투쟁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5월 27일, 유만희 의원 등 16명의 서울시의원은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 폐지를 전제로,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이것 역시,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 폐지를 전제로 하고 있어 […]

장애인권리보장법 어디에 멈춰있나

21대 국회에 4개의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최혜영 국회의원, 국민의힘 이종성 국회의원 등 여·야 없이 모든 정당에서 법안을 발의해 장애인복지 체계를 바꿀 중대 사안임에는 틀림없다. 처음 발의된 게 2021년 9월이고, 2022년 4월 공청회까지 열렸지만 아직까지 제정 움직임 없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21대 국회 임기도 1년 남짓 남은 상황에서 과연 이번에는 제정될 수 있을까?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3개 법안 발의 후 공청회까지 열렸지만 임기만료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