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장·인식제고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촘촘한 장애인 복지 지원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최보윤 의원이 지난 8월 7일 대표발의로 한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소관 장애인단체 등에 의견 회신을 요청하였습니다. 내용 검토 후 장애인과 관련 기관들의 의견 개진을 요청드립니다. 제안이유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복지에 관한 기본 시책, 장애인 복지 지원 및 서비스 등 장애인 정책 관련 전반적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문제를 권리 차원에서 접근하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

복지소식 인권보장·인식제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권리증진 실현 「장애인권리보장법안」 의견 조회

최보윤 의원이 지난 8월 7일 대표발의로 한 「장애인권리보장법안」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소관 장애인단체 등에 의견 회신을 요청하였습니다. 새롭게 제정될 법률이므로 내용 검토 후 장애인과 관련 기관들의 의견 개진을 요청드립니다. 제안이유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 장애인 문제를 권리 차원에서 접근하는 국제적 흐름과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등 장애인의 욕구에 부합하는 정책 패러다임으로의 변화를 반영하고, 장애인 관련 법률 간 연계성 부족 […]

복지소식 고용·소득 인권보장·인식제고

내년 중위소득 6.42% 인상, 생계급여도 같은 폭 인상!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비수급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보장성을 강화하고자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24. 7. 25.) 심의·의결을 거쳐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을 6.42%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요약본>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로 결정하였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72만 9,913원 대비 6.42% 인상된 609만 7,773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포함한 전체 수급가구의 약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22만 […]

선거정책연대활동 인권보장·인식제고 주요이슈

투표로 말하는 우리, 우리의 권리를 실현하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D-2, 장애인 참정권과 관련하여 다양한 보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에서 장애인 복지카드가 신분증으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발달장애인 투표보조 거부 등 아직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해 개선해야 할 문제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의 정당한 참정권 보장과 새로운 장애인 정책 변화를 위해서는 여러분의 투표가 중요합니다.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꼭 시간내어 권리를 실현하시길 바랍니다.

권리보장법 보도공지 인권보장·인식제고

21대 국회 막바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촉구한다! [성명서]

다가오는 5월 30일, 제22대 국회가 개원하게 된다.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계류되어 있던 발의안들이 제·개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장애계에서도 21대 국회 막바지까지 해결하지 못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 여러 과제 중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이 필요한 법안은 ‘장애인권리보장법’이다. 장애인을 시혜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시작한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정책을 권리적 접근으로 풀어내는 데 있어 한계가 있다. 40여 년간 69회 개정하며 장애인 정책의 기본법으로 토대를 다져왔으나 개인의 손상에 […]

보도공지 인권보장·인식제고

제25회 한국장애인인권상, 영광의 주역들이 한자리에 모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세계 장애인의 날(12월 3일)을 맞이하여 12월 1일(금)에 제25회 한국장애인인권상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한국장애인인권상은 UN이 천명한 장애인권리선언과 대한민국 정부가 선포한 장애인인권헌장의 이념을 계승하여, 매해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해 헌신한 이들을 발굴·포상하고 공적을 널리 알리고 있다. 올해로 25회째를 맞이하는 한국장애인인권상은 긴 역사만큼이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장애인인권상으로 견고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시상식 현장에는 각자의 자리에서 장애인 인권증진에 기여한 영광의 주역들이 모였다. 한국환경건축연구원 배융호 이사(인권실천부문 수상자), EBS 딩동댕 유치원(인권실천부문 수상기관), 국민의힘 최재형 국회의원(국회의정부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