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리포트 제440호 “아프니까 불편이다! Solution is Evolution“ 단순한 개별 민원으로는 꿈쩍도 하지 않는 세상.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은 특히 더 답답하다. ‘법(또는 제도, 방침)이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라는 말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불편하다고요, 불편해! 이러한 배경 속에서 탄생한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2011년부터 시작해 13년 동안 누적되어 온 분야별 안건들과, 특히 꾸준히 관심 가져야 할 안건들을 소개하고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01. 불편에서 탄생한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02.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분야별 톺아보기 […]
정책리포트 제439호 “최초로 수립되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나아가야 할 방향은?“ 장애인의 만성질환 유병률은 비장인에 비해 1.7배가 나고 유질환자는 장애인이 18.1% 비장애인 5%에 비해 3.6배 격차가 벌어진다. 장애인건강권법이 제정되면서 장애인들의 건강권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현재까지 기대에 못치미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6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정책과제 발굴 전략기획단 구성을 통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최초로 수립되는 […]
(장애인 고령화 대책위원회 정책기획위원회 1차 회의 / 12.12, 12.14) 2022년 말 기준 등록장애인 265만명 중 65세 이상 장애인은 52.8%에 이르며,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8.0%인 점을 비추어 봤을 때 장애인은 2.9배나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립재활원이 발표한 장애인 사망시 평균 연령은 77.3세로 우리나라 평균 기대수명이 83.6세인 것과 비교하면 6.3세 낮으며, 장애인의 조사망률은 전체인구보다 5.1배 높기 때문에 비장애노인과 동일하게 노인기준연령을 65세로 하면 여러 측면에서 불리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
본 자료는 시각장애인 등을 포함한 정보 약자의 관점에 따른 서울시복지재단의 웹 접근성 가이드북입니다. 목차 (부록) 웹 접근성을 담보하는 법률들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유의미한 정책 제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장총은 8개 장애인단체와 함께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수립 TF’를 운영해왔습니다(‘23.8~).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총 5차 회의를 거쳐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내 반영되어야 할 정책과제를 도출하여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국립재활원 건강보건연구과에 건의하였습니다(‘24.1.4). 정부와 관계기관에서는 장기적인 정책계획에 있어 장애당사자의 건강증진, 가족의 돌봄 완화에 대한 욕구가 충분히 반영될 수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장애인 아고라 ‘우리들의 클라쓰, 나는 국가대표다’를 통해 처음 국가대표로 발탁되는 순간이 가장 기억이 남는다는현역 국가대표 4인과 장애인 스포츠 세계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준비하였다. -장애인 스포츠, 비장애인 스포츠 종목과 많이 다를까? 장애인 스포츠는 특별히 다른 경기 규칙이 있다기보다 장애특성이 반영되어 있는 모습이었다. 지난 패럴림픽 출전 선수 중 가장 막내였던 알파인스키 최사라 선수는 시각장애인이 빠른 스피드의 스키를 어떻게 타는 궁금해 […]
-드라마는 허구 요소 많아… 입원병상 79.5%가 폐쇄병상, 개방병동도 가족 면회 안 돼 -갈 곳 없는 지역사회 정신장애인 여전히 수영장·도서관 입장 제한되기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장애인 아고라 ‘누구에게나 아침은 온다, 우리들이 바라는 아침은?’을 통해 정신장애당사자 4인과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에 대한 치료, 서비스, 인식 등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준비, 오는 23일 복지TV를 통해 공개한다. 얼마 전 OTT에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는 제목의 드라마가 공개되었고, 많은 대중에게 인기를 얻었다. 당사자들은 어떻게 보았을까. 장애인 아고라에 출연한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세계 장애인의 날(12월 3일)을 맞이하여 12월 1일(금)에 제25회 한국장애인인권상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한국장애인인권상은 UN이 천명한 장애인권리선언과 대한민국 정부가 선포한 장애인인권헌장의 이념을 계승하여, 매해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해 헌신한 이들을 발굴·포상하고 공적을 널리 알리고 있다. 올해로 25회째를 맞이하는 한국장애인인권상은 긴 역사만큼이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장애인인권상으로 견고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시상식 현장에는 각자의 자리에서 장애인 인권증진에 기여한 영광의 주역들이 모였다. 한국환경건축연구원 배융호 이사(인권실천부문 수상자), EBS 딩동댕 유치원(인권실천부문 수상기관), 국민의힘 최재형 국회의원(국회의정부문 […]
한국장총에서는 매년 2005년부터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통해 지방자치제도에 의해 각 시·도 간 격차가 어떠한지, 우수한 수준의 지자체는 격려하고 미흡한 수준의 지자체는 분발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2023년 장애인복지·교육 수준 비교 조사에 따르면, 지역별 장애인복지 수준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2023년 전국 평균은 53.71점으로 2022년 56.72점 대비 5.31% 하락하고,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의 점수 격차는 […]
○ 자료설명: 지역 장애인복지 발전 모색 토론회 자료집 ○ 발행일: 2023. 11. 23.(목) ○ 관련 (참고) 사항 [보도자료] 지역 장애인복지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 모색 http://kodaf.or.kr/bbs/board.php?bo_table=B03&wr_id=1024 ○ 주요내용(목차) 발제문 1. 지역 장애인복지 발전 모색을 위한 장애인복지 수준 비교분석··· 이동석 교수(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론문 1. 지역 장애인복지 발전 모색을 위한 토론문 ··· 진달범 사무처장(인천광역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 2. 지역 장애인복지 발전 모색을 위한 토론문 ··· 조은숙 사무국장(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3. 지역 장애인복지 발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