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카카오뱅크의 후원으로 2023년부터 이공계 장애대학생 진로개발 지원사업 ‘모두(MODU)’를 통해 이공계 미래인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 총 21명의 1기 장학생들이 이공계 분야 경진대회 입상, 의료 인공지능 연구과제 수행, 대기업 인턴 수료, 해외연수 수료, 교환학생 합격 등 등 다양한 성과를 달성함에 따라 올해 2기는 지원대상이 25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모두 장학생 2기는 컴퓨터공학, 인공지능공학, 바이오의공학, 융합생명공학, 전기전자공학, 화학 등 […]
장애인의 영화(榮華)로운 영화(映畫)생활을 위하여 공연장, 영화관, 책, OTT 등 비장애인에게는 문화생활의 폭이 무궁무진하지만 장애인에게는 그 흔한 영화관람 하나도 비장애인들과 같이 섞여 함께하는 것은 어렵기만 하다. 국내 장애인의 영화 관람 환경과 해외 우수 사례에 대해 살펴보고 국내 장애인 영화 관람 환경 개선을 위해 나아가야 할 길을 살펴본다. 목차 01. 우리나라 장애인의 문화향유권과 접근성에 대하여 02. 영화 하나 보는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D-2, 장애인 참정권과 관련하여 다양한 보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에서 장애인 복지카드가 신분증으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발달장애인 투표보조 거부 등 아직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해 개선해야 할 문제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의 정당한 참정권 보장과 새로운 장애인 정책 변화를 위해서는 여러분의 투표가 중요합니다.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꼭 시간내어 권리를 실현하시길 바랍니다.
다가오는 5월 30일, 제22대 국회가 개원하게 된다.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계류되어 있던 발의안들이 제·개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장애계에서도 21대 국회 막바지까지 해결하지 못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 여러 과제 중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이 필요한 법안은 ‘장애인권리보장법’이다. 장애인을 시혜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시작한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정책을 권리적 접근으로 풀어내는 데 있어 한계가 있다. 40여 년간 69회 개정하며 장애인 정책의 기본법으로 토대를 다져왔으나 개인의 손상에 […]
○ 전국 20개 역에서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역사 내 회의실을 운영하고 있음 ○ 전국 20개 역 운영회의실에 대해 장애인 감면이 없어 장애인에게 비용 부담이 큰 상황임 ○ 장애인 편의 및 접근성이 높은 역사 내 회의실을 보다 많은 장애인이 부담없이 이용하기 위해 대여 감면이 필요함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전국 20개 KTX 역에서 회의실을 운영중에 있고 역사안에 위치해 다른 장소로 이동하지 […]
□ (지원인원) 470명 내외 □ (지원대상) 만 19세~만 35세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보험가입일(2023. 6. 15.) 기준 가입 가능 연령 ⇨ 1987. 6. 16. ~ 2004. 6. 15. 출생자 ※ 제외대상 : 무배당 어깨동무보험(2종-암보장형) 기가입자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도, 청약심사 과정에서 가입한도액(3,000만원) 초과, 뇌종양, 감염보균자, 당뇨 등 기타사유 등으로 […]
지난 6일, 정부는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의대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고, 일부 의료계는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하고 있다. 장애계는 이 사태에 대해 매우 유감스러운 입장이다. 장애인, 위급상황엔 무방비로 방치되어!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만성질환 유병률이 1.7배 차이가 나고 암검진 수검률은 비장애인보다 10%p 격차가 벌어져 건강상태가 심각하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2015년 제정되어 2017년에 시행되었지만, 장애인건강주치의제도, 장애친화 건강검진 기관 지정 등의 정부 정책들은 더디게 변화되어 장애인들의 건강은 […]
정책리포트 제440호 “아프니까 불편이다! Solution is Evolution“ 단순한 개별 민원으로는 꿈쩍도 하지 않는 세상.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은 특히 더 답답하다. ‘법(또는 제도, 방침)이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라는 말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불편하다고요, 불편해! 이러한 배경 속에서 탄생한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2011년부터 시작해 13년 동안 누적되어 온 분야별 안건들과, 특히 꾸준히 관심 가져야 할 안건들을 소개하고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01. 불편에서 탄생한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02.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분야별 톺아보기 […]
정책리포트 제439호 “최초로 수립되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나아가야 할 방향은?“ 장애인의 만성질환 유병률은 비장인에 비해 1.7배가 나고 유질환자는 장애인이 18.1% 비장애인 5%에 비해 3.6배 격차가 벌어진다. 장애인건강권법이 제정되면서 장애인들의 건강권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현재까지 기대에 못치미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6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정책과제 발굴 전략기획단 구성을 통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최초로 수립되는 […]
(장애인 고령화 대책위원회 정책기획위원회 1차 회의 / 12.12, 12.14) 2022년 말 기준 등록장애인 265만명 중 65세 이상 장애인은 52.8%에 이르며,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8.0%인 점을 비추어 봤을 때 장애인은 2.9배나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립재활원이 발표한 장애인 사망시 평균 연령은 77.3세로 우리나라 평균 기대수명이 83.6세인 것과 비교하면 6.3세 낮으며, 장애인의 조사망률은 전체인구보다 5.1배 높기 때문에 비장애노인과 동일하게 노인기준연령을 65세로 하면 여러 측면에서 불리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
